교육부,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계획 등 시안 발표
대학평가 6→3등급 단순화, 5만 명 감축서 2만 명으로 조정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에 치중했던 교육부의 대학 평가가, 양적 조정에서 맞춤형 진단사업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2018년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사업기간은 2019∼2021년까지 3년간이다.
우선 교육부는 6단계로 구분했던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급을 3단계로 줄인다.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안팎)으로 선정,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서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역량강화대학(20%)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20%)은 정원 감축 권고와 정부 재정지원 차등 제한이 적용된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모든 대학에 대해 ‘구성원의 참여, 소통’ 계획을 진단해 민주적 운영을 유도한다. 또 모든 일반대에 대해 법인 책무성을 진단하고, 교원일자리 수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임교원 보수수준 하한 값 설정, 시간강사 보수수준 상향 여부도 살핀다.
전체 정원감축 규모는 2만 명 이내로 축소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감축 목표 5만 명과 비교할 때 3만 명가량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는 앞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A등급 비율이 16%에 불과했지만,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60%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한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과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 ‘자율협약형 대학지원’ 사업을 도입해 별도 평가 없이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시안을 12월 중 확정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