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천정배·위성곤, 어제 기자회견서 주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이 선거법 개정에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부터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제를 논의하고자 만들어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이 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라며 “도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도의회 의석 배분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주도특별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제주도의회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두 건의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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