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김경학 의원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13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두고 선심성 논란이 제기됐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이 커지자 택시 업종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퍼주기식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8일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도 새해 예산안을 보면 현재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총 32개 사업에 130억2100만원이 편성됐다. 신규 사업만 13개 사업에 86억1600만원 규모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은 날씨가 나쁘거나 밤만 되면 택시를 못 잡아서 난리인데, 전체 130억원 중 80억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도 “이번 예산 편성은 마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택시업계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부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도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업종간 형평성 문제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절적한 심사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삭감을 예고했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올렸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예산이 내년에 포함된 만큼 정확한 근거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