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수교육 등 쓸곳 많아…재정 감당 어떻게”
‘선심성’ 지적에 교육청 측 “오랜 검토 거친 결론”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놓고 정책 우선순위 공방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2년 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무상교육을 굳이 제주가 먼저 도입하면서 예산을 서둘러 지불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몰아세웠다. 교육청도 물러서지 않았다.
먼저 강시백 교육의원은 포항 지진을 거론하며 “제주에도 3년 전 지진이 있었는데 학교 내진보강을 두고 무상교육에 예산 투입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질타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전국 최초 무상교육 말고 ‘전국 최초 석면 없는 교실’이나 ‘전국 최초 내진설계 완료한 제주’ 타이틀을 욕심내면 안 되겠냐”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딱 알맞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석면이나 내진 보강을 비롯해 특수교육 시스템 확장 등 투자할 곳이 많은데 굳이 서둘러 추진하느라 201억 원(실제 내년 추가분 134억 원)을 쓰려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말이지 지역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용어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은 “도교육청은 예산 편성 1조원 시대라고 좋아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산 증감이 이어질 소지는 적을 것으로 예측한다”며 “한번 나가면 후퇴를 못 하는 게 복지인 만큼 예산이 감소하면 복지 대신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하는 ‘풍선효과’를 재정의존도가 96%에 이르는 도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할 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도교육청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계영 부교육감과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은 “2016년부터 꾸준히 준비해왔고 이번에 확대한 정도”라며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석면이나 내진공사는 예산이 있다고 올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고민하고 살폈다”고 답변했다. 고수형 교육예산과장도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추가발언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이 교육청 내부에서 오랜 검토를 거쳐 나온 결론임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