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지사, 녹지국제병원 ‘신중 모드’로
元지사, 녹지국제병원 ‘신중 모드’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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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서 “신중·엄격히 들여다 볼 것” 강조
담당자 “세세한 검토 주문…연내 개설 불투명”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개원을 위한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신중 모드로 전환하면서 연내 개설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가 면밀하고 세세한 검토를 주문한 만큼, 연내 개설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심의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발족됐지만, 정식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

24일 오후 2시 녹지국제병원에서 심의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 설명회 자리일 뿐 심의 자리는 아니다.

정식 심의는 제주도청에서 진행되며, 언제까지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향후 심의에서 ‘제주도가 관리감독과 취소의 권한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조례를 통해 허가와 취소에 대한 조항을 세분화해야만 도내 또는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부담스럽지만 신중하고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며 모든 것을 조화롭고 원만하게 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설 여부를 심의위원들의 찬반 여부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그리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녹지국제병원측이 100여명이 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점도 원 도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개원이 늦춰져 손해가 클 경우 병원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반대운동을 줄곧 해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에게 회의개최 통지 누락해 논란을 빚으면서, 의료영리화저지 제주운동본부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운동본부는 24일 오후 1시 40분 녹지국제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개최의 절차적 문제 및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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