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부에 건의
제주도의회는 6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문제와 특별자치도 기본법을 동시에 연말까지 처리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최근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기획단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조 개편만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민의 진정한 의사와 상반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문제 등을 포함한 특례에 대한 모든 법률은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담아 단일 법률체계로 추진 할 것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게 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거나 동시에 제정. 공포되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연내 제정이 불가능할 것을 예상, 올 연말까지 행정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만이라도 우선 제정해 내년도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경우 반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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