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무상급식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공남 교육의원이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질의에 “고교무상급식과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한정된 지방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가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지방 재원은 다른 부분에 투입돼야 한다. 어떻게 해야 제주교육이 앞서나갈 수 있을지 더 연구하고 의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공남 의원이 “꺼리는 이유가 예산 때문이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내년에도 투자한다는데 학교 급식과 관련해선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6대 4 비율로 교육청이 도청보다 급식비용을 더 내고 있는데, 이를 5대5 비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이는 재정 부담비율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도에서는 큰 틀에서 도세전출비율을 종전 3.6%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용도도 묻지 않고 교육청에 지원했다”며 “이런데도 인색하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부 의원이 “전국 8곳 지자체에선 급식비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50% 이상을 부담하지 않는 곳이 7곳이나 된다. 타 시도처럼 재정부담 기준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원 지사는 “그럼 도세전출비율도 타 시도와 맞춰야 하느냐”고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