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는 ‘바른정당 분당 사태’에 따른 원희룡 지사의 거취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교 무상교육과 병행해 무상급식 여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정책보좌관실 및 비서관 방만 운영관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공남 의원(교육위원회) :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기본권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비해 무상급식은 도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도정 입장은 뭔가.
원희룡 제주지사 : 고교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앞서가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방재원은 다른 부분에 투입돼야 한다. 어떻게 해야 제주교육이 앞서나갈 수 있을지 더 연구하고 의논해야 한다.
박원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바른정당 분당사태에 따른 원 지사의 거취 결정에 제주도민들이 관심이 많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의 질 향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입장을 말해달라.
원희룡 지사 :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한다면 뜻을 같이 한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결론 또는 판단 근거를 말하는 것은 향후 논의를 위해서도 예의가 아니다.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
유진의 의원(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드림타워 준공(2019년 7월) 이전에 노형오거리 교통,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드림타워 상주 직원 차량 전용 주차장 노형동 외곽시설 확보 등 드림타워 사업자 측과 노형동 주민 간담회를 통한 대책 마련 의향은 있는가.
원희룡 지사 : 드림타워 상주직원의 주차문제와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형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4개소를 복층화해 640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땅이 확보되는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18개 공영주차장을 단계별로 유료화를 통해 주차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 이치에도 맞다. 주차난이 가장 극심한 지역부터 강화하겠다.
강성균 의원(교육위원회) : 축산악취와 지하수 숨골로 보낸 축산분뇨 문제는 도덕적 불감증에 가까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이다. 도정의 축산악취 문제에 물러서선 안된다.
원희룡 지사 : 제주자치경찰에 특별수사관을 편성해서 무단 가축분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100%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이 아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주의 청전자원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농가는 퇴출돼야 한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
김희현 의원(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과다한 인원으로 정책보좌관실 및 비서실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정책보좌관 운영에 있어 회전문 인사, 전문성 부족인력 채용, 근무관리 실태, 위법한 채용절차 등 문제가 많다. 도민혈세 낭비이며 별도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라는 의혹도 있다.
원희룡 지사 :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는데 서울과 경기의 경우 소통정책실 등 이름만 다른 정책보좌관이 더 많다. 나름 규정에 따라 선임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뽑은 정책보좌관은 8명 밖에 안된다. 정책보좌관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 관리능력을 위한 것이다. 일반 공무원들은 정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우범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서둘러 결정한 이유가 뭔가. 해제조치로 얻은 이익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원희룡 지사 : 행정 내부에서 제주 양돈 진로를 두고 전문가와 검토 회의를 통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돼지 가공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다만,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데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