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교육감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교육기본권 실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민주택,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으며 제주도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15일 제주도의회에서 개최된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정책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대기 인원만 1800명, 10대 1의 공공 임대주택 경쟁률, 40%에 이르는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제주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원 지사는 “택지의 공급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투기를 예방하고 택지 개발의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정책은 비상 신호등을 켜고 달려야 할 만큼 절실하다”며 “청년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와 활력제고, 일자리로의 진입지원 확대, 청년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주 청년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녛어줄 ‘제주형 재형 저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취업 희망프로젝트 사업 대폭확대와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일과 성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인 제주형 뉴딜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제주도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34% 증가한 1953억원을, 행복주택 사업에는 64억원을 편성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는 201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