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도시 진입로 신규 반영·구국도 예산 확충
저소득층 임대차 보증금 지원사업 95억 증액
1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택지의 공급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투기를 예방하고 택지개발의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과열이 조정 시기를 맞고 있지만 미래 제주를 위해 토지와 주택시장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도로 등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미인데 실제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도시건설관련 세출예산안은 모두 1712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1219억보다 40.3%(492억원)나 증가했다.
도시건설분야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사업에 지난해 보다 20억원이 증가한 70억원을 배정했으며,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예산(20억원)도 신규 반영되는 등 구국도·지방도 건설예산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을 255억원(전년 대비 105억원 증액)을 편성하고, 올해 결산이이 마무리되면 순세계 잉여금 15%를 확보해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모에 대비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분야의 예산편성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보다 95어원 증액된 133억원을 편성하고,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예산 45억원을 반영해 저소득층 주거 환경 지원을 예산을 확보했다.
새 정부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20억원(국비 72억원)을 편성하고, 원도심 활성화 지역 부지매입에 20억원을 반영하는 등 정부 정책에도 발을 맞추는 분위기다. 제주는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도시재생(뉴딜 사업) 현장지원센터’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뉴딜 사업 공모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지역별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지원센터는 앞으로 제주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 등 총 4개소가 설치된다.
이와 관련 고운봉 제주도도시건설국장은 “그동안 미진하다고 지적받던 구국도·지방도 건설 예산과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면서 “특히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도시재생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