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난 4·3 추가 신고 예산 편성 되지도 않아 국가사업 차질 빚어져”
“결정난 4·3 추가 신고 예산 편성 되지도 않아 국가사업 차질 빚어져”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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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예결특위서
해녀보호 방안 등도 질의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제354회 정기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7차 전체회의 비제부처별 심사에서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김부겸 행자부장관, 임성남 외교부 차관, 박영수 선관위 사무차장을 대상으로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추가신고, 제주해녀문화 지원 등에 대해 질의 했다.

제주4·3 희생자 추가신고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제주 4·3추가 신고는 중앙위원회 결정이 났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추가신고 예산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신고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기재부와 잘 논의해서 추가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시행령이 개정중이다. 피해조사를 위한 국회지원 또한 필요한 만큼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주해녀는 인류 무형문화재로 중요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해녀 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존폐 기로에 서있으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열악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주해녀 보호를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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