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형저축제도 시행…5년간 1000명 혜택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은 급속한 인구·관광객 유입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교통·쓰레기·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확충 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예산, 청년 일자리와 보육 부문, 향토기업 육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4·3 70주년 기념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이에 본지는 수회에 걸쳐 각 분야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책들을 들여다본다.
현재 도내 고용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70%)을 유지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제주도는 양적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분배를 통해 지역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형 일자리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시 도민 80% 우선고용제와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매년 4월·9월)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19세~39세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2년)하는 청년희망 프로젝트도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에서 탈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지원 방식을 전환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감축 및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인금(시급 8900원)제도를 민간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규직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등을 임차해 제공하는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게는 월 30만원(2년간)의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내년 5억원의 예산을 반영, 3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내일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시책도 추진된다.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25만원(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씩 5년간 적립(1500만원만원)할 경우 제주도가 매월 25만원씩을 지원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주형 재형저축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도 예산액은 6억원(200명) 규모지만, 향후 5년간 1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CT 분야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드론, 인공지능 등 전문교육과정(3억원)도 운영되며, 도내 ICT 신기술 개발과 고도와 지원 등에도 11억원이 투자된다.
제주청년들의 일과 성장을 돕는 제주형 뉴딜 일자리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일체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일체험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만19세~34세 사이의 청년 100명에게 4~6개월간 공통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일체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양석하 제주도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 도전에서 취업 후 정착까지, 그리고 주거와 임금수준 상승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