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난 입법연구관 주장
“점진적인 도입이 적절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키로한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위한 예산 조달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확대될수록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에 관한 주체별 권한과 재정부담 등에 관한 논쟁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에 대한 지역간 격차 발생의 타당성과 격차해소를 위한 국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관은 정책적·법률적·재무적 타당성에 따른 검토 결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교부율 상향으로 인해 증가될 예산을 고교 무상교육 이외의 다른 정책(누리과정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상교육은 부모와 전문가는 찬성 의견이 높지만 한국교총의 연구결과 교원 반대 의견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원들은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주 원인을 ‘무상 복지 예산 증가’를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제주 지역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려면 전체 무상교육 방식이 아닌,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확대 소요예산의 조달가능성과 재원확보의 안전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 무상교육 추진 시 전국적 추진 상황에 맞춰 추진하거나 점진적 도입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