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조원 돌파
민선 6기 마지막 해를 앞둔 제주도가 5조원대 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복지예산의 경우 도정 사상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5조297억원을 편성, 지난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4조4493억원 보다 13.05%(5,804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지속성장 및 도민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사회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통ㆍ주차,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등 모든 계층의 도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이하 지난해, 3조7117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7376억원), 공기업(3개) 4080억원(3570억원), 기타특계(15개) 4385억원(3806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소외계층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전체예산 대비 20%를 투자, 1조70억원(지난해 8497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관광예산도 전체예산 대비 5.41%인 2722억원(지난해 2296억원)을 편성해 제주문화의 품격과 문화예술 플랫폼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사람중심·미래 중심의 생산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제주도세의 5%(386억원→622억원)를 계속해 지원하고 도민안전 및 생활불편 해소사업, 제주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도 재원을 균형 배분했다.
세입예산은 1조70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9% 증가했다. 지방세인 경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 명확한 세입 추계 분석으로 지난해 1조2090억원 보다 15.7% 증가한 1조3990억원을, 세외수입은 지난해 2904억원 보다 6.45% 늘어난 3091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1조3267억원), 국고보조금(1조2723억원) 등 중앙이전재원 2조5990억원과 보전수업 등 내부거래는 7226억원이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