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세종·제주특위)’가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지난 10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세종·제주특위 구성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지방자치발전위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특위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치분권 확대와 자립적 발전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함께 노력키로 했다.
세종·제주특위 구성은 지역발전위와 지방자치발전위 간 공동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됐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세종·제주특위는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또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 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세종·제주특위는 국회의원과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맡았다.
송재호 위원장은 “세종·제주특위 활동이 타 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정순관 위원장은 “성숙된 지방자치의 힘이 결집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11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델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하는 데 세종과 제주가 과감히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