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주를 정치개혁의 1번지로 지목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제주벤처마루 10층에서 ‘촛불이 꿈꾸는 정치’를 주제로 한 대중 강연회에서 “촛불 1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촛불은 진행형이다.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완성되지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촛불 시민혁명은 불평등, 불공정 사회문제 인식이 폭발한데 기인한 것”이라며 “정권 교체 등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하려면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 불신이 큰 것”이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안으로, 특정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해외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제주를 시작으로 선거개혁이 이뤄질 경우, 2020년 총선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민심을 방영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강조다.
정의당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50명으로 늘리고, 이중 3분의 1 이상을 비례대표로 의석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제주정치바로법(제주특별법개정안)’을 지난 9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서 제2공항 갈등 문제가 거론되자 “제주해군기지와 맞물려 공군기지가 제2공항에 들어선다는 의혹에 정부는 부정하고 있다. 자신이 있다면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제주도 당국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역사적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