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광역단체 단위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셋 이상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교과서와 급식비 등 공교육비도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조896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에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현재 특성화고에 대해 100%, 읍면지역 고교는 50%의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읍면 고교의 나머지 50%와 동지역 수업료까지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2018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합쳐 2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까지는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2020년 이후부턴 국비를 반영해 무상교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짜로 교육을 시켜준다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무상교육을 뒷받침할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느냐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국고지원(441억원)과 도세 전출비용 상향 조정(172억 증액)이 무상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과정 국고는 잉여 예산으로 무상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세 전출비용 또한 부동산경기 폭등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2020년 이후 국비 반영을 기대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100%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공무원 인건비란 점도 향후 탄력적인 예산 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각종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번 준 것을 다시 빼앗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무상교육이든 무상급식이든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된다면 아이들이나 학부모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관건은 정책에 필요한 재원마련으로 이게 지속가능하냐다. 일각에서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도 좋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일종의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이석문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재삼 유념해야 할 대목이 아닐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