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제주지역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교통·폐기물 문제를 진단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도시 3대 현안 개선 정책’ 제33회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제1주제(주택) 발표자로 나선 제주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은 “폭4m 이상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는 맹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불가하다”며 “하지만, 도로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지상권자)와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면서 접도 여건을 갖춘 조건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무근성과 같은 원도심지역인 경우 건축협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층건물로 인한 압박감, 화재시 피난로 확보 등의 안정성에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이용 경계의 유연화’ 개념을 제주지역 원도심 지역에 적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지임대제나 택지개발, 기존주택 재생 등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2주제(교통) 나선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교통정책 개선·발전을 위해서는 교통과 도시계획.주거를 연계한 개발과, 교통과 관광을 연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대중교통 개선과 함께 주차정책 전면 시행에 대비한 홍보와 수용성 증대가 필요하다”면서 “우도에서 시행중인 렌터카 총량제를 제주도 전역에 전면 실시하고, 교통산업 육성을 통한 교통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3주제(폐기물)는 제주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강 연구원은 “생활쓰레기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거 및 운반도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적정 처리를 위해 처리시설 용량을 확보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