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운영도 “공무원 영향 커…공정성 담보 어렵다” 불신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이 요원한 가운데,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김경배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단식농성 30일차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을 통해 ‘입지 선정에 따른 제2공항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제주를 방문한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단식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달 5일 제주를 찾아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이하 반대위)에 협의문건을 제시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반대 주민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반대위는 협의문건이 비공개 사안이라 세세한 내용은 밝히진 않고 있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변경, 발주 단계부터 계약 때까지 민간 합동협의체를 통해 쟁점사항을 검토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와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합쳐서 ‘통합 진행’하자는 것이다.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으로 명시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반대위의 입장이다.
강원보 제주 제2공항 반대위 집행위원장은 “통합 진행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의혹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위 내부에서도 ‘발주 단계에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도 “김태환 제주지사의 주민소환 청구 당시에도 행정이 개입돼 불발됐다. 제주는 공무원의 영향이 크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불신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