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실시를 전제로하여 내년 구성될 특별자치도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제에 대한 도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대로라면 내년 제주의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가 없어지고 도의원 선거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기초의회 진출을 염두에 뒀던 해당지역 인사들의 도의원 선거 출마가 봇물을 이룰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가 ‘너도 나도 출마’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18일 추석절을 전후해서 각 지역별 자천타천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 예상자들이 날이 갈수록 수를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선거구 획정이다.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를 놓고 각각의 입장에 따라 호ㆍ불호 역시 각각이다.
이 같은 선거구제 논란은 현재 구성된 도의회 내에서도 각양각색의 의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없어진 기초의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도 소선거구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인구편차에 따른 중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의원도 있다.
여기에다 지역의 의원정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하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절충형 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 각각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이유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지역대표성과 표의 등가성ㆍ지역 균형성을 얼개로 삼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선거구제도 이 같은 기본 얼개를 기초로 하여 다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유권자 각각의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의 심부름꾼을 뽑으면서 지역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선거구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얼개에 적합한 형태의 제주특별자치형 선거구제는 어떤 것인지, 모두가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할 부분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선거구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한 것이다. 전문가 그룹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논의와 연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