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억원을 훨씬 넘게 ‘눈덩이’ 처럼 쌓이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문제라는 지적.
지난 9월 현재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모두 148억원(현년도분 38억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동산관련 과징금이 109억원으로 74%를 차지.
일각에선 “시가 매년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지만 체납액 수준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체납자 사이에 ‘버티면 된다’는 심리가 팽배한 것은 결국 뜨듯 미지근한 체납처분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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