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의회 사무처 대상 30건·299만원 적발
道, 전기차 충전기 상업시설 설치 확대 지원 특별 사유없이 해외서 ‘2000만원’ 현금 사용도
道, 전기차 충전기 상업시설 설치 확대 지원 특별 사유없이 해외서 ‘2000만원’ 현금 사용도
제주도의회 사무처가 의정활동 수행과 무관한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따른 근조화환이나 의원 또는 직원 자녀를 위해 격려품을 구입하는 등 의정운영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비에 한해 집행해야 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의회는 직접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 구입 등 30건에 걸쳐 299만원을 사용했다.
임시일상경비 역시 해외 등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도의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2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카드사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앞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비에 한헤 집행하도록 하고. 임시일상경비는 해외 등 현지에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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