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노인 빈곤층 주거복지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거약자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승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31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주거약자로서의 노인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고 센터장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다. 집값과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임금 인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조기 은퇴,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소득기회 창출 혹은 소득 향상의 기회가 차단되는 계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빈곤 노인층들의 주거복지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황에 이르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층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빈곤층의 주거복지 여건 마련에 만족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인주거 여건을 가지지 못한 노인빈곤층은 소위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엿 볼 수 있다”며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서 빈곤노인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고 센터장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주거약자 수요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가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도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전문가·행정·노인복지기관·주택건설업체(LH공사 등)·건축가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관계자들의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