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요구 결과 등 귀추 주목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제주도의회에서도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공론화를 통해 찬반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는 것인 만큼, 이 제안이 수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31일 제3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임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현재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논의 없이 전략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무산되자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근거를 토대로 도민의 의견인양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도의 이러한 행태는 성산주민들을 차디찬 길로 나와 천막을 치고 22일째 곡기를 끊어야 하는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에도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발주 등 절차들은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듯 제주 도민사회의 분열, 오해와 갈등 해결은 요원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찬성의 견해와 반대의 견해 모두를 충분히 듣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해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방법론을 활용해 공론화 시민참여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은 10년이 넘은 지금도 제주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2공항 건설로, 제주사회에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을 막아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본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7일 제주에 방문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반대 주민들의 요구안인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