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반대 주민들의 요구안인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갈등 봉합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진다.
구 실장은 2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정, 제2공항 반대위, 시민사회단체 등 4자 비공개 회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반대위는 제2공항 용역 문제 등 담은 18쪽 분량 요구서를 국토부측에 전달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마을주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갈등이 지속됐지만, 국토부가 반대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좌담 자리로 크게 의미를 부여해선 안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용역 발주를 위해서라도 주민들과의 대화에 물꼬를 터야 한다.
구 실장은 “주민들이 국토부의 대안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원보 제주 제2공항 반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런 대화가 (언론을 통해)추후 절차로 사용되거나 협의했다고 하면 안된다. 이 자리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고 경계했다.
구 실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나, 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이전에 여러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기본계획은 아직도 먼 뒤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강 위원장은 취재진들과 인터뷰에서 “절차도 중요하고 타당성 재조사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방법론 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 실장은 “아직 이야기 할 사안이 아니다. 오늘은 인사하러 온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구 실장은 제주도청 앞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경배 부위원장을 찾아 “건강을 생각해 단식을 멈춰달라. 그래야 대화도 하고 만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김 부회장은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제2공항 부지 부실선정 용역을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