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지역 현안들도 합의 없이 포함 ‘그들만의 리그’ 우려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발의됐지만 순탄치 않다는 지적이다.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개정안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도의원 증원 외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 의무화 등 민감한 지역정치 현안들이 '쓸어 담듯' 포함돼 있다. 지역이 공감대와 지지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우려되는 이유다.
향후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도의원 증원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민사회의 합의 없는 일방적 개정안”라고 주장하면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도의원 증원안 이외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포함시켜버리면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며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도 “현실적으로 손쉬운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증원 없이 29개 선거구 조정시 발생할 수 있는 도민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의원 2명 증원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손쉬운 대안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29개 선거구 체제로 선거를 치른 후 지방분권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은 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 의원도 “법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해야 하는 만큼, (발의안 통과 여부는)예단할 수는 없다. 시간이 촉박한 것도 문제”라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지역 의원 간 조차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