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아닌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위해 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두고 ‘시간 끌기’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을)은 ‘오라단지 자본검증’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오라단지 자본검증은 투명한 자본이 조달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면 되는 것인데 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복수로 선택하라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자본검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반대 여론에 부딪쳐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을 도민들에게 떠 맞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묻은 것이다. 자본 검증 등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가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섬문화 축제 부활 여론조사’결과를 봐라.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내년 선거를 핑계로 안했다”면서 “면피용 설문조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자본검증도 안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도의원 증원 문제도 ‘안 되면 말고’식이다. 도가 정책 방향을 정해서 찬반 여론을 묻는 것은 법적 구속력도 없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행정의 신뢰는 무너진다. 오라단지 자본검증도 내년 선거 이후로 밀려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본 전문가, 회계사에게 맡기고,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도 환원’ 방향에 대한 질의에 전 부지사가 “국토부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논의해야 한다.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뒤 답하겠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도정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