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개헌 앞두고 발빠른 대응 필요”
오창수 위원장 “구체적 내용 공론화 부담돼”
개헌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발맞춰 감사위원회도 제주도의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인 감사위 이관은 ‘독립성 강화를 통한 자치 감사’ 명목으로 수차례 논의됐지만, 도의회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힌 도의회로 왜 이관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바른정당, 연동 갑)은 오창수 제주도 감사위원장에게 “감사위를 도의회에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감사위를 어디에 두든 장단점과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소속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고 위원장의 질의에는 “비용과 정치적 측면이 걸림돌이다. 양심의 문제다. 제도적으로는 가장 확실하다고 보이지만 한계는 있다”고 답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용역’을 보면 도의회 내 도 감사위 설치, 도 감사위원장 주민 직선제, 상임감사위원제 도입 등의 제안이 있었다”며 “개헌 등의 환경적 변화에 감사위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오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론화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감사위가 개헌을 앞두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만 감사위 독립 관련 사안을 다시 한 번 논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논의가 본격화되면 감사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