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문란함 우려’이유 거부 제주시 질타
제주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성 소수자의 문화행사인 제주퀴어문화축제를 제주시가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20일 속개한 제3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갑)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장소 사용 취소를 결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12명 중 공무원이 10명이나 포함된 점을 추궁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이달 28일 신산공원을 제주퀴어문화축제 행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장소 사용 승인서를 지난달 27일 제주시에 제출했고, 시는 다음날 사용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시는 축제에 대한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달 1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고, 회의 결과 장소 사용 철회 결론을 정하고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강경식 의원은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담당공무원이 1/3이 넘지 않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 서울에서도 소송 끝에 행사를 이끌어 냈다. 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고 축제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퀴어축제만을 위한 신상공원이 아니다. 전국에 있는 성소수자들이 축제를 위해 제주에 온다. 공원 내에서 돌발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성소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 이를 문화적으로 풀어내고 알려나가자는 축제의 장이될 수도 있는데, 반대측 의견만 듣고 억압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문 부시장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성소수자들도 분명 국민이고 그들에게 권리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공원에서 외부인이 통제된 상황에서 행사를 치르면 좋겠지만, 퍼레이드까지 계획된 것으로 안다. 거리에서 문란한 모습을 표출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과 협조해 조치하면 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단한 것은 예비 범죄자로 모는 것”이라며 “이분들 인권을 존중하고 축제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