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하락·선택권 확대 등 긍정 측면 간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15년만에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을 두 고, 돼지열병 유입이 우려된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 양돈농가들의 축산분뇨 불법 배출 사태 이후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 주장이 거세진 직후 허용된 터라 ‘근본적인 문제와는 무관한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청정 브랜드 가치를 제주 도정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 대됐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공존하고, 고정식 의원(바른정당)도 반입 허용을 적극 주장한 바 있어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공방이 거세다.
18일 속개된 제355회 제주특 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수 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소속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 은 축산진흥원을 상대로 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타 지역 돼지고기 를 반입한 것을 두고 “제주 방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졸속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육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방역한다. 생독백 신을 맞은 돼지고기를 제주도정 이 열어준 것”이라며 “축산분뇨 불법 배출과 무관한 방역 문제를 이렇게 쉽게 결정하느냐. 검역 본부 조차도 ‘최고의 실수’라고 인정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제주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홍콩에 수출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도가 너무 쉽게 반입을 허용했다. 전문가와 의회, 등 공개적인 회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와 정무부 지사, 담당국장, 과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경원 축 산과장은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고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애 월읍)도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돼지 열병이 났을 때 대책이 없다. 직을 걸고서라도 막아 야 했다”고 추궁했다.
김 과장은 “국제수역사무국 (OIE)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제주에서만 청정을 외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