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지전대 경비노동자들 집회 참가자 등에 모욕감” 주장
“야, X발놈아 나이 쳐먹고…” 등 욕설 시비 ‘증거’ 동영상 공개
지난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군제주기지전대에서 고용한 경비노동자들의 민간인 불법감시와 인권탄압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평화의섬실천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저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제주기지전대(이하 해군)가 자행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감시와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은 지난해 창설부터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을 고용해 강정마을과 해군기지 인근에서 집회와 문화 활동에 참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불법 감시와 반인권적인 폭력을 자행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군측(경비직 노동자)이 주민, 평화옹호자들의 이름과 재판일정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당사자에게 위협과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 SNS에 올린 글을 감시하는 등의 불법적인 감시활동과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 자리에서 해군제주기지전대 근무지원대와 감시직 경비근로자(경비원)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계약특수조건' 문건도 공개했다. 또 협박과 불법 사찰 등의 피해를 받았다는 강정주민들의 증언과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합법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과 문화 활동, 집회·시위에 대한 방해도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기지전대 창설 이후 주민과 평화 옹호자들은 해군이 고용한 경비노동자들을 통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언사와 비인격적인 행위를 1년 10개월이 넘도록 매일 겪고 있다”면서 “이처럼 비열한 불법 행위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해군의 조직적인 인권탄압과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민간인 불법감시와 집회시위를 방해한 책임자 처벌, 비인격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