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서귀포지역 장애어린이집엔 법적 자격 갖춘 전문교사 달랑 1명
“힘든 장애아 보육 아이·교사 모두 행복하려면 교사수급 구조부터 손질해야”
제주지역 장애 영·유아들의 취약한 어린이집 보육 수용 상황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7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7곳 중 72곳이 장애 영·유아 재원생 수에 비해 전담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국 최저 시군구로 지목된 서귀포시는 관내 1곳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15명이 입소해 있지만 법적 자격을 갖춘 장애아 전담교사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의 경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3곳에 장애 영·유아 102명이 재원중인 가운데 장애아동 관련 교사 수는 29명으로 교사 1인당 3.5명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자료에서 제주지역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이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도 관련 교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924곳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135곳에서 장애아전담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14개 지정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장애 영·유아 6명이 재원중인 서귀포시에는 장애아동 관련 교사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1개 지정 장애통합어린이집에 79명의 장애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었고 교사는 18명으로 1인당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4.5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장애아를 보육하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3명당 1명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종합하면 서귀포지역의 경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장애 영·유아 21명이 다니는데 법에서 정한 장애아동 관련 자격증을 충족한 교사는 1명뿐인 상황이다. 이는 앞서 본지가 만난 장애자녀 가정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전문교사 부족을 이유로 장애 아동의 입소를 거부해 아이 맡길 곳을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한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지역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장애 아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그마저도 아동 현원보다 적게 배치되는 상황에서는 교사와 아동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나 아동방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지자체와 대학이 나서서 교사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대해 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만5세 이상 장애 영·유아를 둔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나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를 두도록 법이 바뀌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교사 수만 집계된 부분이 있다”며 “실제 근무 교사 수는 더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자료에서 법적 자격을 갖춘 장애아 전담교사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를 의미한다. 2002년 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2016년 3월1일 만 5세이상, 2017년 3월1일 만 4세이상, 2018년 3월1일부터 만 3세이상 장애 영유아 반에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를 순차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