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실시됐던 국회 행정차치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수준 미달의 통과의례적 국정감사’였다는 펑가가 나오고 있다.
감사에 임했던 국회의원들의 감사태도가 성실성이 없고 피감기관에 대한 배려도 엿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에 임했던 국회의원들은 감사전에 피감기관에 엄청난 자료를 요구 했었다.
이 때문에 피감기관 직원들은 이들의 요구한 자료를 챙기기위해 며칠간 밤샘 작업을 하는등 격무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정작 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제출된 자료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형식적이고 통과의례 식 몇 마디 질문으로 일관했거나 특정 문제에만 질의가 편중했다는 것이다. 피감기관 직원들의 수고가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개천절 연휴기간을 이용한 제주관광 국감이 아니냐”는 비아냥 거림을 받았던 터였다.
국회의원들의 시간 때우기 식 질의 등 불성실 감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의 강도가 높은것도 여기서 연유한다.
물론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했던 피감 기관의 태도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실시했던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성공적인 주민투표와 제주특별자치도 문제가 질의의 병목현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계층구조 관련 주민투표나 특별자치도에만 편중된 이번 국회 제주국감은 아무래도 평점이하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부분이다.
의원들의 성실성과 수준이 그러니 피감기관의 답변도 맹숭맹숭 천편일률적이고 어물쩍 넘기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