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교육부 차원 실태조사·개선 필요”
과도한 승진경쟁을 지양해 교직풍토를 개선하고, 민주적 학교 경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학기부터 올해 2학기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은 전국적으로 1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관련법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람은 4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도내 13개 초·중·고에서 교장 공모를 시행한 제주인 경우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람은 6명으로 46.1%, 공모당시 교장 자격증 소지자 수는 8명으로 61.5%(전국 90.8%)를 차지해 내부형 교방공모제 비율은 가장 높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세종시 제외)됐다.
특히 이 기간 단수(1명)지원한 학교는 모두 11개 학교로 84.6%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모제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의원은 “교장공모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기존 교장자격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하고 4년 뒤 국회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입법취지를 왜곡하고 축소해온 제도인 만큼 새 정부에서 우선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교원 뿐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내놓아 학교에 민주적 리더십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