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새정부 시책과 달라 난관 예상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완공되고 지난 8월 28일 제주도에 개설 허가 신청을 한지 한달이 훨씬 지났지만 개원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 20일 안에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자 제주도가 이달 말까지 심의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개설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현행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며 반대 여론에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사실상 최종 심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제주도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단체 대표 5명, 전문가 4명, 도의회 추천 2명, 시민단체 3명, 관련 공무원 2명, 기타 1명 등 1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따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도 관계자는 “심의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지난달 1일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의료기간 관리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도 관계자도 “녹지국제병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뇌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의료만 한다. 이는 의료보험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47병상짜리 병원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병원이 외국 진출 시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 개설 허가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취지에도 반하고 있어, 개설 허가에 따른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