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급속 발전 따라 복지수요 급증
행정 더 나은 복지정책 찾기도 계속
지금 제주는 전국에서 잘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전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 급등하고 있는 제주의 부동산 가격 등이 그 증거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주의 가족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제주지역 노인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도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는 올해 사회복지정책의 분기점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즉 제주의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내년에는 0~5세 아동수당 도입(월 10만원) 기초연금 인상(20만~25만원)·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많은 복지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올해 정책에 더해 내년에는 보다 포용적 복지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올 7월27일 제주도는 도 단위 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어르신 중심의 보편적 복지의 모델을 만들고 노후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 인간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적극적인 사회참여 방법은 노동이다. 어르신들 역시 그렇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소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이기도 하다.
‘탐나는 5060’ 시책의 본격 시행으로 베이비 붐 시대의 은퇴 본격화에 맞추어서 사회 공헌형 일자리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1만명 확대와 더불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평생교육 및 여가 문화 활동 지원·노인취업교육센터 유치·고령자친화기업 도내 1호점 개설 등 인프라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뒤처지는 부분도 적지 않은 만큼 노후안정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비롯해서 보다 과감한 정책을 펴나가겠다.
제주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책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연금인상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대 및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장애인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정책 찾기도 계속될 것이다.
20일전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국가 책임제에 관한 포럼에 참여, 국가 치매정책과 지역의 관리 현황 등 제주의 치매정책을 접목할 기회도 가졌다. 시도별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치매국가 책임제 정책에 맞추어 우리 지역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치매를 극복하기위한 정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도시가 되려면 양성 평등 사회의 실현은 물론 사회적 돌봄 체계 확충,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복지정책도 수반돼야할 것이다.
행복한 삶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다. 따라서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은 5조원을 넘어섰다. 사회복지 예산 또한 20% 달성 목표인 만큼 내년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제주의 성장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및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외계층의 행복도 및 만족도 증가와 함께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늘려 나갈 것이다.
제주도의 사회복지 정책 목표는 확고하다. 도민누구나 건강한 생활과 함께 행복하고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나 둘 단계적으로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환경 만들기에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