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생활 속 체감형 지적행정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 등에게 1582필지 56만6986㎡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서비스는 민법상 상속권한이 있는 후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고 종합민원실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서귀포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이용도 매년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7208건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 민원인들의 약 4억여원의 등기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신청된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가 되면 시에서 법원 등기소로 연계시스템을 활용해 전자로 등기촉탁을 대행해주는 것이다.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 신청할 경우 건당 6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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