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법모니터 본격적인 활동 돌입
시민사법모니터 본격적인 활동 돌입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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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홍훈)은 7일 '시민사법모니터' 1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9월말까지 본격적인 시범 활동에 들어갔다.

사법부 운영에 관해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안을 마련코자 하는 '시민사법모니터' 제도는 시민단체활동인 4명, 주부 3명, 교육계 1명, 일반 회사원 1명 각계각층의 요원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요원은 재판절차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선 사항, 법원 구성원의 업무처리방법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법원시설과 관련한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이들 요원은 또 법원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일을 하게되며 무보수 자원 봉사를 원칙으로 오는 9월말까지 4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한편 제주지법은 모니터 의견을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는 등 모니터 의견이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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