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1.3%’ 전국 하위권
최근 5년 간 제주지역 기초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환수율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전국의 기초연금 부정수급액은 56억7600만에 달한다. 현재 9억98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으며 미환수율은 17.6%다.
제주의 경우 5년간 396건에 대해 부정수급 환수결정이 내려졌으며 금액은 5468만원이다. 이중 3896만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1571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환수율은 71.3%로 강원 70.2%에 이어 뒤에서 두번째다. 반면 환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95.4%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출 규모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초연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