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도의원 2명 증원’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 것은 지난 23일. 제주도당은 상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중앙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무회의에는 김우남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나 국회의원들은 불참했다.
도당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의식한 듯 “국회의원도 도당 상무위원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되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것이며, 그들의 정치 역량에 달렸다”고 강조했었다.
도의원 증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총대를 메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마뜩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법안심사를 할 때는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중앙당 당론이 아닌, 도정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와 도의회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특별법 개정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법 개정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입장은 자칫 특별법 개정 불발 시, 이로 인한 덤터기를 모두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또 특별법 개정을 호언장담했다가 발을 뺀 전력이 있는데다 당내 모종의 알력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례대표 축소’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에서, ‘위헌 시비’를 벗어나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한 도의원 증원과 선거구 전면 재조정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또한 녹록치가 않다. 특히 선거구 재조정의 경우 통폐합으로 개인 혹은 특정지역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에 이어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도의원 증원에 동참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도의회의 입장은 도의원 증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제주도 역시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준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도의원 증원에 강력 반대하며 ‘연동형 바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년 도의원 선거와 관련 과연 어떤 해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