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획정위 권고안 ‘도민 반대’ 여론도 확인 상태
제주도내 각 정당들이 당초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권고한 ‘지역구 도의원 2명 증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2명 증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제주도정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난색을 표하는데다가, 현행의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민여론과도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는 논의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당략적 이익을 위해 선거구의 경계선을 방어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 증원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의회 차원에서 오늘(28일) 중으로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획정위는 ‘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자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 만큼, 함께 움직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이주 열풍으로 인구가 10만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정수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획정위의 논리이다. 하지만 정부입법은 물론, 의원입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창식 위원장은 “어렵다고 해서 시도조차 안 해서야 되겠느냐. 지역 국회의원들도 어렵지만 민주당 도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함께 움직여 줘야 한다. 이제는 싸울 때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만큼, 현행 규정 내에서 이뤄지는 29개 선거구 재조정 방안도 동시에 병행키로 했다.
획정위가 의원 증원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도민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