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서 열려…“국가 차원 대책 절실”
지난 5월 대선당시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시됐던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수송·이동 수단이 열악한데서 발생하는 해상물류비는 제주지역 농산물과 타 지역 농산물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위해서라도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제로 나선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김정희 교수는 “제주도의 농산물 물류비는 전국 물류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타 지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과 제주산 농산물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제주 지역 농산물 물류비 과다 지출 억제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도서지역은 물류사각지대로서 물류기본권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살고 있고, 특히 제주도의 경우 농산물 육지 출하 시 해상운송비 부담이 커서 ‘시장경쟁력 약화’와 ‘농업소득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제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선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제주농업인에게 공약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공약을 향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출하하는 과정에서 최대 부담요인이 국가 기반시설인 해상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며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정책과장은 “제주지역은 육지부와 달리 톤당 평균 8만 4000원의 해상운송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돼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