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도·의회 동의해야 특별법 개정 가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당초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2명 증원’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자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이 “제주도정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같은 난색은 “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누차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원 지사에게 돌리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23일 당사에서 상무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할 뜻을 밝혔다. 이날 상무회의에서는 김우남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제주도의원, 위원회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했지만, 국회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은 “지역 국회의원과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 이는 도당 차원에서 결정해 중앙당에 건의하는 것”이라며 “김우남 도당위원장이 중앙당 최고위원인 만큼 기대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도당 상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해야 한다”면서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되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들의 정치 역량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법안심사를 할 때는 제주도정의 의견은 듣도록 돼 있다. 중앙당 당론이 아닌, 도정 입장이 중요하다. 도와 도의회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특별법 개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원희룡 지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특별법 개정에)반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법 개정에 대한 여지는 남겼다.
획정위는 원 지사의 복귀 요청에 따라 지난 21일 ‘첫 선거구획정 논의’을 재개해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한 도의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장을 이달 28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에 이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도당이 찬성 의사를 밝혀 도의회 입장은 분명해졌지만,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획정위는 이달 29일 각 기관별(도의회, 국회의원) 입장을 확인해 향후 획정방향과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