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주직할지방회 등 종교·언론사 등 제주지역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바른개헌 제주연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성 평등 개정은 동성애 ·동성혼 합헌 개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성평등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흡연을 반대한다고 해서 흡연자를 배척하는 게 아니듯 동성애 자체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으로서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에게도 앞으로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확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외에 망명권 신설 개정안과 법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려는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대책위는 “현재 국회 개헌특위의 헌법개정국민대토론회는 국회의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 실질적으로 국민 참여가 거의 보장되지 않아 그 결과에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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