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헌법적 지위확보 발표내용 재탕 수준
25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명분쌓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8월말부터 9월말까지 권역별로 총 11회 개최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8번째이다 보니 앞서 타 시도에서 거론됐던 토론 주제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최대 관심사인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도 일부 토론자의 경우 그동안 제기된 내용을 그대로 나열해 재탕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개헌의 주체인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공직자와 정치인들로 채워지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강창일 국회의원도 “국가원로, 헌법기관,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개헌에 관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구하는 등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개헌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러한 개헌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다만 1987년 이후 30년만에 이뤄지는 헌법개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 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헌에서는 크게 △기본권 보장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재정, 경제민주화의 강화, 헌법 전문 총강 개정 등이 논의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1년째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인구, 관광객, 경제,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공약했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특별자치가 성공해야 우리나라가 선진지방분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헌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