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재산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비과세 예탁금제도’를 이용하는 직장인을 두고 설왕설래.
국회 위성곤 의원은 25일 “최근 8년 간 비농업인 가입자가 80%에 육박하고 제주보다 농가수가 적은 서울 지역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예탁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
하지만 일각에선 “1976년 신설이후 8차례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양곡수매자금 등 지역 경제로 환류된다”며 “일정 기준을 통과한 직장인들의 절세 행위를 불법인 것 처럼 매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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