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자회동’ 후 발뺀 상태 … 어쨌든 움직여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당초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2명 증원’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지난 23일 민주당 제주도당의 이같은 당론 결정은 획정위가 도의원 증원과 관련해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달 ‘의원 증원’에 따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지만, 이날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상무회의에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자당인 민주당 도당이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한 만큼,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했다가 중도에 발을 빼 지탄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국회의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같은 당론을 확정하면서 지난 2월 획정위가 제시한 권고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6개월동안 선거구획정 문제가 표류한데 대한 책임을 원희룡 제주지사의 탓이라고 강조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이 자당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향해질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역 도의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는 논의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당략적 이익을 위해 선거구의 경계선을 방어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 증원에 찬성하고 있어 조만간 도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획정위와 도의원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이주 열풍으로 인구가 10만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정수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오는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한데다, 현행의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민여론도 정부 설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하느냐’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정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