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식 위원장 “조만간 위원들 소집해 복귀 논의하겠다”
원희룡 도지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사퇴한 획정위원들의 전원 복귀를 정중히 요청했다. 원 지사는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내년 지방선거 파행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들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획정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증원 등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결정은 아니”라며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날 유종성 도자치행정국장은 “(지사의 발언은)현행 법 규정 내에서 이뤄지는 선거구 획정을 말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유 국장은 그러면서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회정위원들이 복귀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제주도는 동의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현행 의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에도 불구, 획정위가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을 권고안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 도의회 등 3자간 합의를 통해 지난 7월 공신력 있는 2개 여론 조사 결과를 수용, 의원 입법을 통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비례대표 축소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정 20여일 만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달라 어쩔 수 없다”며 의원 입법을 포기했고, 지난달 24일에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들 마저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파행을 겪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 지사의 공식 사과와 획정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선거구획정위원들의 복귀 명분을 어느 정도 형성됐다. 원 지사의 이 같은 요청에 강창식 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일단 “아직 관련 입장을 전달 받지 못했다”면서도 “조만간 위원들의 소집, 복귀요청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히는 등 (복귀에)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별법 개정이라는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 선거까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구를 조정할 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제주도의회 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도출된 현실적인 대안(선거구 조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민사회에선 현 상황이 각각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내세운 정치적 자업자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제주도의회가 도와 획정위의 결정을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제출된 동의안이 의원 개인 또는 지역구 이기주의와 맞물려 ‘부결’처리된다면 도민사회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도의회 역시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부정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피해를 줬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