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다르고, 일부에 대한 제한적 돌봄 표준화 필요
전용교실 확대, 급당 학생 수 축소 등 질 개선 노력도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에 따라 형식적이거나 일관성 없이 시행돼 온 현행 초등 돌봄교실을 지역 자원과 연계해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한 교육망으로 재편한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제주지역 돌봄교실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2004년 초등 돌봄교실이 도입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오후 1~2시면 수업이 끝나는 아이들을 오후 5시까지는 학교에 맡겨둘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돌봄교실이 있어 그나마 학원 2곳 정도만 보내면 내 퇴근시간이 된다”며 학교 현장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매년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초등 돌봄교실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문항 당 80% 이상을 상회한다. 지난 6월 학부모 35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2%가 ‘돌봄교실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94%는 ‘앞으로도 돌봄교실에 아이들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마다 학기 중·방학·주말 등 시기별로 운영시간이 다르고, 모집 학년과 인원을 한정하는데다, 일정기간에만 접수를 받으면서, 당초 아이들 돌봄에서 역할을 키우겠다던 정부의 취지를 제주도교육청이 울며 겨자먹기로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돌봄교실 등 보육과 교육의 기능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학교의 역할은 교육이고,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매번 강조해왔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의 초등 돌봄교실 강화 정책에 앞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교육부에 선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지역교육청이 돌봄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현장에서는 돌봄의 질 개선도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의 경우 돌봄교실 한 곳 당 학생수가 25명 내외로 매우 높고(울산 17명), 돌봄전담사 중 근로여건이 열악한 기간제 비율이 66%로 전국 평균 29%의 두 배가 넘는다. 당초 교육부가 돌봄교실 지침을 만들 때 저녁돌봄(오후 5~9시)시 주로 활용토록 한 위탁운영을 오후돌봄에 적용한 학교도 13곳에 이른다.
무엇보다 맞벌이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주지역에만 저녁돌봄이 없다는 사실은 제주도교육청이 돌봄교실을 달가운 교육 업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교육계와 지자체가 손잡은 완전 돌봄체계를 학교 안팎에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에서는 보육은 교육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도교육청과, 아이들에 관한 업무는 본질적으로 도교육청의 역할이라는 지자체의 기본 입장이 조용히 대립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전문가들은 “결국 문제는 보육과 교육의 절충선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설정하는 지에 달렸다”며 “돌봄 문제를 사회적이면서 교육적인 이슈로 바라보는 열린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