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제주·서귀포 파견공무원 역할없다” 지적
김용범 위원장 “간호사 배치 노조와 합의는 인사권 침해”
제주·서귀포 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의료원의 경우 특정 인력에 대한 부서 배치 문제를 노조와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합의 사항이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은 18일 오후 2시 제354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고,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파견 공무원들의 업무 분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에서 각 의료원에 5급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는데 업무 분장표에는 이들의 역할이 없다”며 “결국 하는 일이 없는데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도 “파견 공무원들은 병원내 관리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자체 승진을 하면서 이들의 업무가 사라진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공무원들이 남아 이렇게 파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은 “도·의회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을 활용한다”고 해명했다.
원칙 없는 인사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주의료원장 부임 후 3개월여 동안 여섯 번의 인사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수간호사 직무대리를 맡았던 간호가사 평간호사로 내려가거나 승진 미달자가 승진하는 등 인사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위원장도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병원측이 노조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인사시 ‘간호사의 부서배치는 노조와 합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원장 인사권 침해 조항이다. 이런 것들이 쌓여 인사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직무대리는 ‘보직’의 문제이지 ‘승진’과 연관 지어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며 “노조와의 협약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다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선 서귀포의료원의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문제, 실효성 없는 건강검진차량 운행 문제, 지지부진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문제, 병원 적자 해소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